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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동향&뉴스

2017-07-31

권익위,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청탁금지법 강화 예고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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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활시키겠다고 한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의 설립과 함께 청탁금지법의 강화 등으로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반부패 대책 수립·추진, 기관별 추진과제의 효과적 이행관리 등을 해나가겠다"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규정 개정으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도 강화된다.

앞서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의 제정·시행으로 공직자 간, 민간인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됐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규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한 청탁 규제 강화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 내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1.kr/articles/?3059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