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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동향&뉴스

2018-01-08

권익위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불이익 주면 이행강제금 부과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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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패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103014006&wlog_tag3=naver#csidx221ad263b8c2fc2b1ead40230f7fe5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