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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동향&뉴스

2018-03-30

권익위, '부정청탁금지법 자문단' 출범..."반부패기관 소임 충실할 것"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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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제2기 부정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이 출범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적정한 법 해석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해 법률 전문가는 물론 기업‧교육‧언론‧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제2기 부정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을 구성하고 29일 위촉식을 연다"고 밝혔다.

2017년 3월 첫 출범한 부정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은 지난 1년간 부정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빈발하는 사례 등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해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한 수시 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3280933462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