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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동향&뉴스

2018-05-24

행안부, ‘정부정책’ 실무자부터 결재자까지 실명 공개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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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 정책실명제가 적용되는 주요사업 총 2040건을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정책실명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 등을 기록·공개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정책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에 따라 국정과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개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또 기존에는 실무자 실명만 공개했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문서의 최종 결재자까지 공개하도록 실명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201421001&code=940100#csidxc57fcf01fb59978b4218f146e08f5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