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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동향&뉴스

2018-07-24

정부, 공직자 부패 범위 확대..'공무원 행동강령' 강화

Admin
조회수  |  230
공직자가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에게 편의 및 특혜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면 징계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상 부패행위와 국민들이 인식하는 부패행위와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더욱 촘촘히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부패신고 중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등에 해당되지 않아 소관기관으로 안내 송부 또는 자체 종결한 3239건을 분석한 결과, 현행 법령상 부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태만 불친절 등 복무의무 위반'(405건)이나 '폭언 욕설 과도한 업무부과 등 갑질행위'(89건)도 국민들은 부패로 인식해 신고하는 등 관련 규정이 변화된 국민의 청렴의식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341025&thread=09r02